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생활분야나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의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개별 사안이나 상대방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특약은 말그대로 약정이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항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그러한 사정은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자기 심리 종결이 된 것이라면 당초 얘기한 기간과 다른 것인데 재개에 대해서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심문 절차를 종결한 후에 다시 재개를 하는 것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행법하에서 청주 교도소를 설치한 것 외에 달리 여자교도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에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그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일정 부분 이행을 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는 있으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통상적인 손모로 인한 것인지 사용 중 발생한 과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고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하는 사유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그 접수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불명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사안 정도로는 부친까지 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놓고 보면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SNS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