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에서 벌어진 언어폭력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제 지인이 성희롱성 발언( a와b는 서로 섹스를 한 사이다)을 제3자에게 했고 제3자가 피해자에게 전달. 현재 학교내에서 절차를 밟고 있더라구요.참고로 대학생이구요. 만약 징계절차 이후에 대응방법과 변호사 비용등을 알려주심 감사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학교 징계 이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현재 사안은 학교 내부 징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제3자에게 전달된 성희롱성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해진 경우라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교 절차보다 형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 학교 징계와 별개로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특히 발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수사기관에서 단순 장난 수준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 발언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외부로 전달될 것을 인식했는지”,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지”,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징계 이후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 징계 결과와 관계없이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별도로 수사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로 가면 진술 내용 정리와 법리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변호사 비용은요?
→ 아하 정책상 구체적인비용 안내는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합리적인 지인분의 신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 절차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징계 절차 자체에 대해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에 해당하여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내에서 인권 센터에서 조사가 진행된 후에 징계 의견이 개진되면 그에 맞게 징계 처분이 나오는데 그러한 조사 자체에 대해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