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제 사건 전담팀을 두고 있기는 하나 과거와 달리 수사기법의 발달로 미제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다.다만 해당 사건 특성상 미제 사건이 되는 경우에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상담에서 치과 등 관련과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고 문맥 자체는 계약만료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 언제든 퇴거해도 되고 다만 이사일시를 조율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의 경우 전자로 송달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집으로 우편이 오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송달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가기준으로 공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약관규제법 위반 등으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안이 헬스트레이너의 교체 및 관리 미숙 등 계약 당사자의 의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라면 위와 같은 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고,해당 잡지에서 정상적인 편집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점이나, 선정적인 옷을 입은 것만으로 곧바로 아동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규정 중 제5호, 제4호 다목이 문제될 것인데, 이는 성립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시 알고 있었던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본에서 정상 유통중인 점이나 옷차림이 다소 선정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으로는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을 19 세 미만의 자로 정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정도로 아청법위반 소지는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배상명령 신청이나 합의가 어려울 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