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특별수선적립금과 수선적립금

Question

전세 세입자인데요 관리비 고지서에 수선적립금과 특별수선적립금 두가지 다 고지가 됐는데 둘 다 임대인한테 반환 요청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원래 수선적립금과 특별수선적립금 두가지 다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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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선 적립금에 대해서 나누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법적인 근거가 다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수선 적립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을 임대차 계약 당시 포함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