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뷰 삭제를 계속하여 신고하겠다고 요청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그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소함으로써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률에 대한 부지나 착오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산정의 경우 각 당사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을 고려해서,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그 상대 배우자의 재산 비중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외에 다른 정보가 없다면 불찰물이나 아동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고 피해자가 확인된다면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연락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투시거나 먼저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실 시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파손에 대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미리 하자 내지 파손사실을 고지하셔야 추후에 다투어지는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말씀하신 정도라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배임죄보다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