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였을 때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형사 합의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쉽게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 번에 수사를 받거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백에 머금가는 감형의 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한 번에 얘기를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인 만큼 계약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이고 위와 같은 위임사항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어떠한 사유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위임받은 당사자가 그 귀책 사유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일부 환불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맨홀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거나, 관리 부실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그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주로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1심에서 크게 법리 오해를 했다거나 관련 증거 자료가 추가적으로 제출되는 게 아니라면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항소 이유서 내용도 고려하겠지만 기존 기록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국은 아직까지도 사용을 집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특히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중국 이외에도 중동 국가나 미국 등이 사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두 번째 문자의 경우 잘못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승소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하시겠지만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련 채무에 대해서 인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인수를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