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과 민사소송은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재심 사유를 고려할 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반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러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고하여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신고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는 이체내역과 문자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배정된 후에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하거나 본인에게 문의할 것이 있다면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본인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명예를 훼손하는지와 별개로 명예훼손 자체는 형사상으로는 그 책임이 문제 되는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인데 어느 경우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에 본인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소득을 그 요건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연령에 비해서 어떠한 소득도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밈의 경우 원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동의 없이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편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고 약식 기소 후에 약식 명령이 전달되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특수 폭행이나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