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를 위와 같이 정하고 있어 가장 짧은 경우는 1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호의 5년이 가장 단기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이 어렵다면 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하셔야 하고,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가압류를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본안 소송의 실익을 유지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 관련 경험이 있다면 직접 신청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그 신청의 대리를 위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보조인이 중개사의 지시 또는 감독하에 작성하는 건 공인중개사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계약의 중개행위 과정을 전적으로 중개보조인이 한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게임 내에서 일반적으로 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다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려는 경우라는 점에서 다른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 수 있습니다.해당 표현을 반복한 것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토대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자체가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점에서 다릅니다.형사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을 전제로 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전이라고 하더라도, 전세계약서상 기간에 포함된다면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와 관련하여 실거주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공실로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법적 상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하시지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해당 심급의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상소장(항소장이나 상고장) 제출까지를 그 위임범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