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질문한 경우에 추후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채용 절차가 취소되더라도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과 파기 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괴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전자의 경우에는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여 판결하도록 그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라면 후자는 파기를 한 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의 경우에는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반대로 항소심에서 파기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 이중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임대인을 기망하여 월세계약인 것처럼 계약을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받아서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차중인 상태에서 휴대폰을 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보거나 카카오톡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질이 나쁜 경우에는 가석방위 불가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슬이 좋은 부부들의 조언을 얻으시려면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에 대해서 순수하게 궁금해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의 취지로 판단된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고 일시나 장소 등을 기억하고 있다면 신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건 가능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차 사용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연차 비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합의금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자체도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