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일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정한바에 따라서 그 합의를 취소하거나 나머지 미지급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에는 그 회계 처리 등을 이유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것이 임대인 입장에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논하긴 어려우나 법인은 보통 전세계약을 길게 가져가는 편이기 때문에 단기로 계속 연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에서 자녀가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그것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녀의 의사라면 존중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 그것이 일 주일 안에 해제될 수 있는지 믿기 어렵고 특히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라고 한다면 일주일 내로 처리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관련 조치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목적물을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다투워질 가능성이 높고,다만 계약서 기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 후에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제작사 측에서 우려로 인하여 수정한 것만으로 곧바로 이전 영상물이나 작업물 등이 아첨물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합의서나 공증을 받는 게 아니라면 계속하여 문제가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동영상을 확보하더라도 추후에 다투어지면 결국 소송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 확보는 수사기관의 판단사항이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확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