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 변경을 하려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주소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위조신분증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를 기재해주셔야 손해배상청구 가부를 판단가능합니다.이미 출국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도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 승소하여도 국내에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압류하거나 집행할 수 없어 현실적 변제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 내용이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게 전부라면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보호처분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사례로 처분된 바 없다면 불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커뮤니티 이용자가 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특정성은 해당 모욕성 표현의 게시글에 대하여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위자료 청구 역시 일대일 대화나 쪽지, 문자의 욕설로 인정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2025년 3월 23일에 상기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이라는 점에서 현재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기에 지연이자의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이나 당사자수, 소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법률구조공단 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부담을 기재한 경우라도 충당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한 게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하거나 우편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어느 경우든 이후에 진행되는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가 없는 회사라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고, 전화로 채용하는 부분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도 사용되는 수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