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된 사건과 동일하게 지급명령이 왔다면 각하 전에 송달된 것이 이제 도착한 것일 수 있고다만 불안하시다면 법원에 제대로 각하된 것이 맞는지 동종 사건이 있는 건 아닌지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경매가 진행되는 걸 이미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게 더 신속하고 소송 비용이 덜 드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아직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혹은 합의금까지 모두 지급하신 것이라면 합의를 종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나 수리비를 결제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최대한 양형해서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고의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은 사고 당시에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물피 도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자녀가 성년에 이른 경우에 지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미납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미납분을 확인하여 정산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채권 양도 통지나 압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곧바로 고소장을 보여준 걸 보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