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고의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방실 내에서 전달받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실무적으로는 많이 진행되지 않는 편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러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임신이나 출산 직후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약물 복용 중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인지하고도 수년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의사의 자격에 따라 평균적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셨다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피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관련 복사본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촬영 된 상황에서 모자이크 등 처리를 거쳐서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답변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CCTV를 촬영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 실제로 유사 행위에 대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하고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관련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여러 범행이 문제되는 경우 종합하여서 구형을 하는데 그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머지에 대해서만 유죄 여부를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양형을 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여서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합의 등 진행해야 하는데 이중 주차된 상황을 고려하면 미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선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차 내용을 인지하고 2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켰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위와 같이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미 협의된 사항을 근거로 그 효력을 다투게 되면 당장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한 달 내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항소심이 상대방은 패소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고 공증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참석하지 않는 당사자의 위임장 등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