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너무 힘드신 경우 가족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그러한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 그 물품을 타인 소유 자전거 위에 둔 경우라도 타인 재물인 걸 알고도 이를 개봉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재물손괴나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 번호고 보통 검찰 사건번호라고 부릅니다.반대로 불제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후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의미합니다.중제는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주로 피의자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기존 증거자료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결정을 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문서 부정행사에 대하여 인지하고도 빌려주었다는 점에서 그 방조나 공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나 등.으로 표시된 부분은 호로 기재하시면 되므로 제0조제0항제0호 라고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의 경우 회신에 대하여 의무가 부여되는 건 아니나 문서제출 명령에 의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협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개인정보가 문제되는 부분은 그 우려로 회신하기 어려운 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셔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달하면 되는데 특약을 추가하는 것 역시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동의하여야 그 기재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