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비방의 발언을 하는 부분은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시하는 것이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 배정된 후에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진행상황은 담당수사관이나 선임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결국 국가형벌권 행사에 대해서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인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많은 문제의식 하에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성년에 이른 후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정하는 등 특별법이나 별도 규정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경찰이 중재하는 상황이고, 서로 일면식이 없는 가운데 불특정인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주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협조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거나, 합의 불이행을 하는 경우라도 그 합의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사실대로 얘기한 경우라도 신고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는 있는 것이지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제도적으로 강화되어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급여 자체에서 직접 지급을 받거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렵고 미지급이 장기화된다면 이행청구를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행할지 여부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불이행하는 경우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