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잃어버렸다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를 통해서 인증 번호를 제공하거나 자동 응답을 통해 특정 번호를 입력하는 등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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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주소지가 불명확할때 본집으로 우편물 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전입한 주소지가 아니라면 그 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곳으로 출석 관련 우편을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재 탐지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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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캐릭터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성 인정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인 인적 사항을 제공하더라도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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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가해자 형사합이를 봐야하는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처벌 내용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 피해자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합의하지 않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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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보내지않고 환불처리도 해주질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중고나라에 상대방 정지 사유를 문의해보시거나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기로 신고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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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나눔 물건도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료 나눔을 고려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고 증여하기로 한 물품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대가를 제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그 소송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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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때릴려는 시늉 하면서 욕을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녹음완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폭행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3 자가 있었다면 직장 동료인 이상 그 관계를 고려할 때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제 친구라고 하는 해당 인물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사건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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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고 도로를 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로 주행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인도로 다니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지정 차로제에 따라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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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뢰를 잃은 조직은 회복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생 법률 카테고리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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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시켰는데같이온 파채 먹는데 칼날나왔습니다 씹다가 앞니 살짝깨지고어금니쪽통증 있는데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보상이라던가 금액부분을 얼마로불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진단을 받으시면서 소요되는 비용이나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해서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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