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해보이고 현재 위 정도로는 신고하여도 직접적인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기관에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나 일회적인 정비에 그칠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당사자 네이버 계정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 수사중지될 이유가 없어보이고 그럼에도 수사가 중지된 것은 애초에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이나 회사이거나 관련 법령 법리해석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이나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경찰 사건 접수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관련 씨씨티비가 이미 사라졌거나 기존 확보된 내용으로 파악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람이나 발급으로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행위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질문을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셔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본인이 선납하는 경우, 다른 세대의 협조가 어려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선납하지 않으면 본인 역시 단전에 대한 부분을 감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해제라고 하더라도 해당 가압류가 말소된 경우라면 공동으로 가압류를 진행했다가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했다는 취지이므로 적어도 그 물건에 대해서는 현재 가압류가 말소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목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노래 가사가 어떤 부분 혹은 상황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화 맥락이나 표현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 고려해 판단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