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말에 길거리에 차를 대놓더라도 무조건 과태료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주말에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단속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4일 전5.01명 평가00
- 거래처에 제품을 임의출고해서 사용한 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계약상 위반 내지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4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주주명부를 대표자변경으로 필요하디는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누가 요청하는지 확인되어 있지 않은 하 주주명부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주주나 회사채권자에 해당한다면 그 열람 또는 등사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건 가능합니다.그러나 회사 등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4일 전00
- 사이버 명예훼손죄 질문드립니다. 처벌가능성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진단서나 그 진료기록을 첨부하더라도, 이는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양형에 고려되는 것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표현한 부분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그러한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이 질문 기재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표현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4일 전00
- 상가 누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사진 첨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진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뉴스 전문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일 전00
- 평택 뉴코아 백화점 엘리베이터 관련 고소 진행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누가 되는지 혹은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4일 전1.01명 평가00
- 트위터 통매음 이거 괜찮겠죠?? 경찰 연락 안오겠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의 신고로 해당 플랫폼 내에서 정지를 당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 통매음이나 아법 위반으로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4일 전00
- LH 전세임대 계약을 했어도 지급명령신청가능여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지급명령 신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일 전00
- 고소 과정에서 나온 증거기록으로 명예훼손 맞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표현 방식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비방행위를 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4일 전00
- 민사 패소후 가집행당하면 집에서 알수도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가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이 전입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우편 송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고 본인이 전입한 곳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4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