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상해진단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 진단서로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다만 형사고소와 별개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한편 형사사안임에도 일반 상해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경우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요구당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대방이 완성을 항변한다면 그 사이에 중단 등 조치가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청구하여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인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며,그와 별개로 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보통 양친)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항변한다면 3개월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고 월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달전에 퇴실 통보를 하기로 한 부분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작성하지 않았을 뿐 재계약 의사가 양측에 존재한 점을 고려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은 가져가는 것은 줍게 된 경우라도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이는 해당 금액이 소액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액의 피해에 대해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친절이나 수사 미진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수사관이 언제나 자리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동 요청하였다가 다시 번복하는 것이므로 철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그 처리가 지체되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그 피해액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명예훼손 등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물론 사안은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