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에서 화해나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채권자가 동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해당 소송을 천천히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기에 대해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사안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가 어렵다면 상대방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 기재일이 아닌 실제로 전입한 날짜입니다.물론 계약서상 전입일이 위와 같다면 그 이후에 신고하여도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해지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를 것이나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을 직접 진행한 게 아니면 당사자가 해제를 진행하는 건 별도의 해제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표시한 것이므로 중개 수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약식기소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면 형사 합의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니라 회생법원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파산의 경우 채무조정보다 복잡한 절차나 본인 재산의 처분이 수반된다는 점, 면책결정 이후 신용회복이 더디다는 점에서 채무조정보다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연재해를 입게 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마다 이에 대하여 지원 정책 내지 보험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기도 하나,엄밀히는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 내지 보상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드러난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배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경매나 공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할 걸 우려해 미납한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서 반환될 것이나 미리 임대인에게 그 공제를 고지해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