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제출을 요구하는 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하고 다만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면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 교체가 아니라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규정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를 하고서 이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된 부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장을 송달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송달을 명령하거나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한 시점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사의 정지 사유가 무엇이며 상대방이 접속한 기록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해당 증거자료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전자가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