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 기소를 한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문의하는 것과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별개이고 법원에 문의하여 귀찮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판사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처분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은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자체는 적정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인데 일부 성적인 욕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 해당 물품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 3자로서 위 물품을 가져간 누군가로부터 구매를 하게 되었고 선의로 점유이탈물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현재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재 성인이 되는 것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미성년자 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 성인인 걸 고려하여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민사소송 역시 상대방의 보호자가 아닌 당사자에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보통 협의 이혼조차 어렵다면 후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금 반환을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증거 자료와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카카오톡 계정을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서 쉽게 상대방 정보를 확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조사없이 법리해석으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