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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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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금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무직에 혼자 어머님 수발 드느라 정말 한푼도 없고 정신병이있는 자료를 수사 기관에 넘겼고 지금 돈 벌 상황이 아니라 모아놓은 돈이없는데.. 형사조정에서 합의금을 내지않으면 불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절차가 결렬되고, 수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합의한 경우보다 불리할 것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사정들을 감안하여도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기본적인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