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법무사 내지 변호사 사무실로 보이는데 선임 계약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방화문을 임의로 개폐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연기 등 감지 시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 가족이 대리하는 것 역시 당연히 가능하고 위임장과 그 당사자의 인감 내지.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경우든 간에 폭행을 당한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아직 그러한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속아서 그러한 것이고 실제 행위자가 따로 있는 점을 주장하셔야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가 문제되지 않을 것인데 계좌를 대여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여부를 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직장을 알아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통장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담보 제공이 요구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에 범칙금 고지서에 어느 정도로 가렸는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이전부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그 기술이 발달하여 더 잘 익명화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 인적사항이 있다면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일 2개월 내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나 상대방만 증거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제대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별도로 신청하는 건 동일사안에 대한 재신청에 해당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