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월 마지막주에 고소인 진술을 마친 후 현재까지 조치가 없는 건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진정을 넣으실 수야 있겠지만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전후하여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해당 시술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기재한 경우 해당 판매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소비자가 전달을 원하는 경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나가던 길이라도 열린 문을 살펴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려있던 점이나 그냥 그 시야 상태로 볼 수밖에 없었던 점을 입증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을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았으나 연기된 것이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한 것입니다.현 시점에서 변론기일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위 조정 진행 여부에 따라 1~2개월 후에 변론기일이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투자하더라도 채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소득이나 세금 신고의 문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신고하여도 과실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액을 퇴사에 따라 미지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0년대 도입이 되었는데, 주로 행동패턴이나 정신분석 등을 그 기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