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법 사채로 이용되는 걸 알고도 지급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자가 법정 이자를 초과한다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건 아니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으로 이해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은 실제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의 하여야 하므로 남양주 지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그곳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경우라면 그러한 수사 기록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 사라지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은 그 전과 자체는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말씀하신 차비나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까지 청구하긴 어렵고 실제적으로 입은 피해와 일정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사안 특성상 위자료가 크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집단 내에서 비판적인 사고나 검토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을 외부 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진행하거나 내부적으로도 검토하는 별도 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비용 보상 청구를 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에 퇴거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대다수 입주자가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 역시 리모델링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이미 조합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탈퇴 등이 계약서 규정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고 현재 어떠한 진행 절차 있는지에 따라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시설 주변이나 내부에 장애물을 두거나 물건을 두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