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나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전제에서, 누군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범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에 대하여 사면이나 보수, 불출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출석 여부에 대해 제한하는 부분은 현행법상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 대한 입건이나 수사, 필요가 인정되는 압수수색의 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례 자체가 적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 진행에도 불구하고 묵비하는 경우 다른 참고인이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구나 성적인 의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질문 기재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옆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속포기하여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다른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라면 경매로도 해당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상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리며 다수의 채권자에게 일시에 차용후 모두 변제하지 않는 건 사기를 의심케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정차한 경위를 고려할 때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