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실수로 인한 피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까지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정을 진행하기에는 그 소송 비용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고 당사자 협의로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소송에 대한 참여와 판단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결국 법관이 법에 대한 사회적 상식이나 가치관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평결이 재판부를 구속하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개인이 개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 주소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이 꺼려지시는 경우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하여 그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타벅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미국 본사에 책임을 묻긴 어렵고 국내의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과 별개로 할 수 있는 건 민사소송이고 현재 해당 사안이 형사 고소가 가능하거나 행정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을 모두 변제한 경우라도 말소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에 대해서 따돌림을 한다거나 다른 학교폭력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커뮤니티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조부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