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당사자 수나 전자소송 여부 소송인지 지급명령 신청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에서 계산이 가능하고,가령 소송물가액(청구금액) : 60,000,000원종류 : 소장원고(채권자, 신청자) : 1명피고(채권자, 신청자) : 2명전자소송 진행여부 : 예위 조건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인지액 : 247,500 원송달료 : 156,000 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구체적인 상태나 하자에 대해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기망한 경우여야 하는데 현재 사안만으로는 사기가 의심되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어 위 표현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대화 당시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외 감사 역시 임직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법인 렌트카 라는 점에서 임직원 전용 보험회에 그러한 사외감사를 포함하는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월세 계약 기간 동안 어떠한 계약 해지사유 없이 해지를 하는 경우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 한 본인이 계속하여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구속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실형이 선고된다고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되는 건 아니고 초범이라거나 내용상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가를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피해라고 한다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전적으로 작용하였는지 혹은 일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과실 비율이나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속하여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실 거주지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추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증거 자료에 첨부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