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판매업체에서 위와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졸업 전에 신고 접수하는 것이나, 상대방이 아직 학생이라고 한다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졸업 전에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자 확인서를 양측 모두 작성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모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내지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조사 내용을 녹음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본인이 수사기관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어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이미 처분을 하거나 소비한 경우라고 한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취해 있던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 단순히 서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과실치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 과실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만취한 상황이었다면 상당 부분 감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가에 양도하거나 그보다 이하의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은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통해서도 그러한 차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면책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사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형사 사건을 대응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손님에 대한 비하가 해당 가게에 대한 비하로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방불명이나 실종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신고 접수 사실을 토대로 회사에 협조 요청을 하거나수사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단순히 피해금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단순 소액 사기건은 일반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