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이 임대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면 월세가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아야 하는 건 아니며본인이 전차인과 약정하여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보시고 다만 임대사업이라는 점에서 가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위탁 범위에 보증금 수령 및 보관 여부도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에 대하여 고의적인 누락인지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다른 병원에서 확인된 부분이나 사전 고지한 걸 고려하면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다른 병원에서 확인한 이상 기존 진단비의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관계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다수의 채권자에게 변제 후 잠적하거나 모든 채무를 불이행하는 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이나 지체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 사진을 보내셨든 그렇지 않든 상대방이 요청하여 보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사진을 보내자 상대방이 고소장을 보여주며 고소하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이고 합의금이 목적이니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시간 외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관련하여 구제나 중재를 받고자 신다면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용 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만, 또한 의뢰인을 통해서 전달받아 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예약금을 지급받고 거래를 미룬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다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파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순 있겠지만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