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별개로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당초 얘기하지 않은 업무 범위를 포함하여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건물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갇혀 있었던 시간을 고려하면 위자료로 크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소송 비용은 어떠한지 고민해 보고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본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및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친구에게 판매한 차에 대해서 다른 가족들이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본인 명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과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고등학생이고 단순 초범에 불과하다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합에서 탈퇴를 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외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인지한 후에 서명을 한 이상 그 내용을 다투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자에게 배포되는 자료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고 참고인의 경우 추후에 피해자로 등록하지 않는 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그러한 부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접수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아서 위와 같은 내용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본인이 연락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합의를 거부하시면 되고 12대 중과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