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계약을 취소하면 기존 계약만이 존속하여 그 임대차기간에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앞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재계약을 합의한 이상,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취소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결국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건 임차인 사정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재계약 건의 유효성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임차인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취소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으로서는 재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의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협의하셔서 재계약한 부분을 해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라면 본인보다 먼저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유지해온 사람이 선순위가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당연히 임차인에게 통지가 되기 때문에 본인도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학원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서 약취 유인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염가에 파는 것처럼 속여서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제도가 다른 부분은 사회 문화적인 가치관이나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러한 질문을 올리시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이 판매할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상대방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도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계좌 대여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별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사안에서 얘기하시는 합의금은 민사소송과는 관련이 없고 형사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계약을 진행한 경우 임대권한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이를 불이행할 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안에서 질문에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신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