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에 면접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라면 본인이 합격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내용을 고려해서 채용을 한 이상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주소지가 아니라면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과정에서 정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가 다시 계약서를 정정 또는 재작설하는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조 내에서 행정처리차원에서 전달한 부분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첫 번째 부분은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식별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를 모두 노조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공개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출신 신고에 대해서는 지능 범죄 수사팀 내지는 경제 범죄 수사팀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나 경찰서마다 해당 팀 명칭이나 유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 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본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을 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본인이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가 아닌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가능성은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해당 업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라도 일차적으로는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구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웃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에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계가 만료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연락이 오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 형사고소 등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단전 단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1회 미납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에서 민사적인 사안으로 판단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그 책임을 다투게 되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서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나 본인 역시 파손 당시에 인지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파손을 인식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 물피도주 역시 문제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