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이미 처분을 하거나 소비한 경우라고 한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취해 있던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 단순히 서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과실치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 과실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만취한 상황이었다면 상당 부분 감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가에 양도하거나 그보다 이하의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은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통해서도 그러한 차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면책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사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형사 사건을 대응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손님에 대한 비하가 해당 가게에 대한 비하로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방불명이나 실종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신고 접수 사실을 토대로 회사에 협조 요청을 하거나수사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단순히 피해금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단순 소액 사기건은 일반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벌금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법 구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구조물이 실제로 피해를 야기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당시 만취한 상황에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협의되지 않거나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오해로 인해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반대로 본인이 상대방이 더치트에 등록한 행위나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단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어떠한 사건을 수행해 왔고 어느 로펌에서 일을 했으며 혹은 어떠한 세부 전공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