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회 임원이라는 점에서 그 소속 학생에게 연락을 하는 부분이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숙소에서 숙박하는 당사자에 대해서 양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에 반하여서 양도를 하게 되면 숙소에서 그러한 부분을 거부하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당하셨다는 것인지 하셨다는 것인지 위 기재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합의를 하는 것이라면 위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대신 제출하는 것이라면 위임장을 지참하면 되지만 피해 사실을 직접 상담하고 신고하는 것은 당사자가 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는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형사처벌과 구별해야 하고 과태료 중에서 해당 금액은 낮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 내용만으로는, 다른 정보로 청소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해당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걸 고려하면 처벌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 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여러 차례 재판매된 상황이라면 현재 소유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하긴 어렵고, 당초 주웠던 사람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나 이미 수년전 사건이라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냐 그 이외에는 법정된 사유가 아니면 승계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새롭게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임차인이 승계를 주장하면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사업 여부는 판매자로서 알 길이 없고 해당 피해로 인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