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방불명이나 실종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신고 접수 사실을 토대로 회사에 협조 요청을 하거나수사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단순히 피해금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단순 소액 사기건은 일반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벌금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법 구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구조물이 실제로 피해를 야기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당시 만취한 상황에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협의되지 않거나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오해로 인해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반대로 본인이 상대방이 더치트에 등록한 행위나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단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어떠한 사건을 수행해 왔고 어느 로펌에서 일을 했으며 혹은 어떠한 세부 전공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적법한 권한을 얻지 않고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파트 관리 형태에 따라서는 주거 침입도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온전히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권유드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통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나 상대방이 수취해간 불법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의 열 번 이상 답변드린 바 같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라는 사항 역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의 각자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졌고 그 소유 과정에서 대출금을 부담하게 된 주체 역시 질문자 본인이라면 상대방이 대출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 아니고서야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하는 관련이 없으며 민사적으로 그 직업을 구하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실제로 그러한 의사를 작성한 것인지도 고려하게 될 것이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둔 경우로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과하여 감액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