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측에서 말한 부분이 임대인 의사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고, 임대인이 먼저 이사를 가도 된다고 한 것이라면 월세를 이사 이후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해지 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 없다면 부담하는 바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초중고에 재학중이신 경우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하면 CCTV가 있는 경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만,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긴 어렵고 담당자가 확인하여 그에 맞게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역시 상속 대상이 되며 상속인들은 그 저작권에 대해서 사후 70년 동안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저작권자에 대해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게시한 경우라도 증거자료가 없고,별도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신고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편의점에서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그 수령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편의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배송이 완료된 상황에서 택배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을 거부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 민원 등으로 그러한 사실을 제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후진을 하여서 본인이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에게 그런 사고의 과실을 물을 수 있지만 신속 신고하셔서 관련 씨씨티비 영상이나 블랙박스를 확인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말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해당 표현 내용만 놓고 위와 같은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녹취하는 것이 통신 비밀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한마디만 하는 것만으로는 대화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기간이나 노후화된 점을 고려하면 수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당시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속하여 수리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수도세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