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프로필이나 게시글을 보고 관련 내용을 얘기한 걸 고려하면,그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이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상대방 발언 취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일방적인 욕설을 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고,바닥찍힘은 생활상 자연마모나 통상의 손모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과 건물인도(짐을 빼는 것)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먼저 빼는 경우 대항력 상실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적절히 조율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만 적용될지 업무방해도 적용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나 전자여도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과실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진열대가 제대로 고정되는 등 안전 조치가 되어 있었는가부터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특성상 범죄 증거를 초기에 수집해야 하므로 신고와 함께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 자녀 간의 차용증 작성이 증여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 이자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 행위라는 점에서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온라인 범죄 신고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고소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의 고지로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