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 피도주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영상이나 다른 증거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했다는 피의자 주장만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소 애매하게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미리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명확히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면 본인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한 위약금 적용을 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리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고 그 전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 동종범행도 양형에서 초범인 걸 주되게 고려하나 형이 중하면 그럼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에 대하여 피의자의 경우 송치여부에 대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고,다만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을 받아야 벌금형여부나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사 업무를 하면서 터득한 자신만의 노하우나 스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수인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법칙이란 주로 형사소송에서 문제가 되는데 전해들은 진술 즉 전문 진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증거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거나, 그 발언 당사자가 전문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사기를 당하였는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면 반성문을 쓴 이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는 말씀하신 대로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주로 주차된 차량)이고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인데, 인명 피해를 내고도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그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2020.부터 개정이 논의된 건 월세 인상의 상한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이나 횟수에 대한 것인데, 둘 다 현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가나 주택 임대차보호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