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을 통해서 기존과 달리 무죄를 받아낸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담당 재판부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음과 다른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가계약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보증금 반환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함께 청구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성범죄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입증될 수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대방이 지급받은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도 구체적인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아파트 관리시무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본인 전용 부분의 창문이나 유리 등으로 인한 문제라면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이미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신탁원부를 확인하셔서 본인이 계약하는 임대인이 실제로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본인의 의문에 대해서만 기재하신 부분이라, 결국 해당 사고 현장의 상태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도로 관리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고,CCTV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그렇다고 하여도 CCTV 영상에 녹화되지 않아 위 사고를 입증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법령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조사나 법원에 불출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3자로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