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기존에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사를 하셔야 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에 대해서 이미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계약 해지는 임대인에 대한 것이고 부동산업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이미 취소 절차를 거친 상태라면 그 반영이 늦어질 수는 있고 이 부분은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자의 업무 수행 중 잘못된 수신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문인력이 아닌지 여부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로서는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그 부분을 항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와 별개로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분을 요청하셔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지,그 말대로 퇴거를 하였다가 상대방에게 임시 거주 비용 등을 청구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다투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마다 상이하고 미성년자일 당시에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성년에 이른 때부터 기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헌법률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에는 일단 해당 소송 진행 중에 위헌법률에 대한 심한의 제청을 구하여야 하고 어떠한 처분의 위헌 여부를 다툰다면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