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조치를 취해놓은 게 아니라면 해당 공사 업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회수 역시 형사고소는 가능하고 다만 계정 판매 후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후에 벌어졌다면 사기를 적용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황을 알게 된 것이라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아니면 해당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그 기간은 2년에 해당하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다만 중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가 이루어지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두달이 경과한 부분이나 잉크 교체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점에서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캠죄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이미 채무를 변제한 상황이라면 사기가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건을 이유로 한 해고를 고려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해고를 통지하려면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전달해 주었다면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씨씨티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부분까지 손해로 청구하긴 어렵고 일단 상대방 업체에 소속되었거나 업체 요청으로 해당 작업을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게 확인된다면 그 업체나 그 당사자 중 누구에게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8시간 동안 인터넷이 이용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