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해당 업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라도 일차적으로는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구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웃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에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계가 만료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연락이 오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 형사고소 등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단전 단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1회 미납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에서 민사적인 사안으로 판단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그 책임을 다투게 되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서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나 본인 역시 파손 당시에 인지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파손을 인식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 물피도주 역시 문제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전산 입력 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음날에 전자소송을 통해 해당 판결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가족이 처음부터 전입 신고하여 유지하던 게 아니라면 대항력 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새로운 담보를 제공받거나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유지는 가능할 것이나 보다 명확히 하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하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그 대출과 관계 없이 진행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에서 분리하여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디 자녀분께서 완쾌하시길 함께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