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추첨을 통해 얻은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재판매 금지에 대해서 당초 고지하고 추첨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후자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상 책임이 인전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임대인이 입장을 번복하여 해당 목적물을 매매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갱신 거절에 대해서 다투면서 추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해당할 정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민 형사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본인이 고민하셔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별개로 그 공개된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용인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지속된 시간을 고려하면 신고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무엇보다도 그 행위의 지속시간이 짧다는 점에서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 정보를 사용해 그러한 연락을 받게 하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자인하지 않고서야,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황에 불과하다면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웃사이센터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여서 중재를 받아보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이 전입하지 않으면 기존 주소지에 전입을 유지하게 되는데 다음 세입자가 있다면 그러한 주소지 유지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본인 역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비 휴차료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격락 손해는 사고로 인한 손해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사진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려우나 가벼운 사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