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내용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인터넷 카페에서 본인 실명만을 기재한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실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라면 살인죄에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연 이자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에 감액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 단지 구직이 어렵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이 절반을 감액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사에서 일체 추심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래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는 법적인 조치까지 제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 통해 해당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방향을 고민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가압류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그 책임이 있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그 운영을 직접 하시는 상황에서 그 고양이들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 모두 해당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내지 제한물권의 말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위 내용 외에 다른 사항이 없다면 현재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동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본인의 의사로 시청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오히려 상대방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위임한 당사자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장이 당사자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해당 세대 전체적인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에 그 비용 청구 등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단순 영수증이 아니라 관련 공사 내역이나 견적서 등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