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참가하여 소정의 금원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사설 복권 내지 도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출한 경우,그러한 유출 경위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동의 없이 전달하였다고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는 1심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라는 상고는 2심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고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인 상소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지 사고 당시 카트 주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계속하여 협의되지 않는다면 소송상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는 현재 전자금융법위반이나 사기의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피해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전자로 마무리될 수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물건 조회가 가능할 것이나,https://www.courtauction.go.kr/pgj/index.on소송의 경우 사건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가압류나 압류 등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합의 자체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이고C가 B를 폭행한 걸로 판단할지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였는지,B가 고소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매매가가 없다는 점에서 참고가 어려우나 분양가 기준으로도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하여 분양가와 유사하고, 경매 진행 시 감액되어 낙찰되는 걸 고려하면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주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임대인이 임차인 사용 중 파손을 주장하는 경우 입주당시부터 그러했다는 걸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분야에 질문해보시거나 해당 어플 등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