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집에 전입하려면 그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거주지(친구집)에 대한 계약서가 없다면 가족관계도 아니라는 점에서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이 확인해보고 싶어서 취업 제출 목적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조회해보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CCTV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차량이나 피해자 촬영된 모습에)에 한하여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가해 차량이 특정되어도 가해자나 그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자이크하여 제공하라는 취지입니다.물론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취지에 맞게 위와 같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제공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미납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 임차인인 한국토지공사 측에 제때 전달하여 납부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취소 경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업체측에서 계약서상 위반사항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라면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위반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통해서 적용되는 죄명(실화죄인지 아니면 산림보호법상 처벌 규정인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책임 정도에 따라 국가배상 내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도 달라지는 것이고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경우 책임을 일부만 인정되거나 감형받는 등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중개인을 통하기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중개인이 잔금 수령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바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불안하시면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겠다고 요구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허가 없이 설치하셨다면 무허가 영업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담당공무원에게 근거법령이나 조문 등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이정도까지는 설명해줄 것입니다)초등학교 등 학교시설 인근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이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그 당사자의 이름이 표시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른 내용이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그러나 다른 댓글이나 내용 등으로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취지로 판단된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정을 회수할 계획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판매 당시 그러한 의사를 입증할 수 없다면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