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지급한 금액이 법무사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한 것에 대한 비용일 수 있고 거기에 실제로 등기를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임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면 구두로 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실 수 있는 것인지 위약금이 얼마가 되는지 등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현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대출 등으로 돈을 마련하신 후에 상대방에게 지연이자 등을 청구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면 배상 명령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일방적인 투자로 인하여서 종사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라면 이혼 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가정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것이나,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민사적인 다툼의 문제로 보입니다.일방적인 퇴거 요구에 대해서는 그 해지 사유를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이사 비용 등)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서 올렸다기보다는,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벌금액이 과소하다고 보아 증액된 것일 수 있고,그러한 양형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나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은 내구연한이 긴 편이라는 걸 고려하면 임차인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그 수리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일단 수리하고 청구하시기보다, 임대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협의하여 수리를 진행하셔야 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오기재하여 잘못 제출하였으나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항고를 통해 다투어야 할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