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 5명이 기각을 하면서 밝힌 이유에 따르면 법 위반이 문제되는 행위가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국 벌금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 가능한 서류들 모두 제출하시면 되고 다만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을 이유로 반드시 분납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갑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경우에는 어떠한 재산적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중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를 막긴 어렵고 결국 고소하지 않게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금을 회수 받지 못해 위 각서 등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민형사 책임이 더욱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기존 전세금으로 계약금을 대체하는 건 가능하나 별도로 해당 대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죽 등은 반드시 옥외에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해수욕장법 등 개별법에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해수욕장법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연장 계약서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지만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며 그러하지 않습니다.한편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면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서 5% 상한이 적용되는데, 그러한 상한을 넘어서서 당사자 협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이때에는 결국 계약갱신 청구권을 새로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상, 간호정원규칙에 따르면, 연평균 일일 외래환자가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는데, 위 입원환자가 2.5명이면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는 실화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과실이나 미필적 고의여부등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