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생 한부모가족 벌금 분할납부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대학교 재학중 이며
벌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당장 상황이 어려워 분할납부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부모 가족이고 대학생 인 점에서 신청 가능 할까요
아니면 그 외밖에 사유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국 벌금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 가능한 서류들 모두 제출하시면 되고 다만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을 이유로 반드시 분납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이라는 점도 참작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찰로 분할납부 관련하여 신청을 문의하시고 검찰에서 안내해주시는 바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