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와 관련해 이심제가 적용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의회의 의원 선거, 광역의회의 지역구 의원의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그러한 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상고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상고심까지 고려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끝까지.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과료 부과대상이며,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적발가능성이 낮을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쓰레기에 대한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을 특정한만한 증거자료(주로 영상)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을 수리하여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별개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부분을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 외의 손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결국 개별적인 영상 내용이나 취지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그 내용이 외설적인 게 아니라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하여도 무방하나, 이후 피의자 주소지 근처로 이송될 것입니다.형사고소 진행 후 판단을 받아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만 아니면 불송치만으로 대여금 반환 등 민사소송 제기가 불이익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를 차단하였으나 상대방의 실제로 인적사항을 제공한 경우에는 본인이 인식하는 거와 별개로 제 삼 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인정하게 되고 고소 가능성은 수학적인 것처럼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일단 찾아 표현도 모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실제로 산 것도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판매한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믿을 수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미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를 취할 수 있으나,가압류는 이미 신청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