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조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Question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며 회원정보를 보고 등록된 사람 번호를 저장하여 사적으로 연락하였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휴대폰 번호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 정도가 중하진 않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