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공동 폭행죄는 서로 합의가 되어로 처벌 가능한 것인가요?

Question

일반 폭행은 합의가 되면 면죄가 되는데 쌍방/공동 폭행죄는 면죄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합의해도 벌금형 외 기타 처벌을 받으면 전과자 되는 것인가요? 어떤 경우 면죄가 되는가요? 그리고 쌍방 폭행죄하고 공동 폭행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폭행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쌍방/공동 폭행죄일 경우 탄원서 내도 소용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쌍방/공동 폭행은 탄원서보다 합의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폭행한 경우이고, 공동폭행은 2인이상이 폭행을 한 경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쌍방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