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정치료비에 대해서 결제하였다가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그 결제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고, 그와 별개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결제 당시 안내받은 부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나 환불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담긴 서류에 동의하였다면 그 동의를 다시 다투는 건 쉽지 않습니다.제대로 비용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고 치료한 부분의 경우, 다소 미흡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나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졌고 다른 환자와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었다면, 애초부터 치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이상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단계에서 협상이나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매도인이 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리한 요구라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주택을 매매하려는 것과 임대차계약을 갱신거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에 따라 본인이 추가적으로 대응할 게 있다면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하면 될 것이나 이미 모든 주장이나 입증을 마친 후라면 반드시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매매계획은 계약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거주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하나 실거주하겠다고 한 후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계약갱신거절에 대해서는 그 의사가 확인된 것이나 그 거절기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을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고소 직후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만큼, 본인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면 담당관에게 연락하시어 취하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도 본인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이고,기왕증이 주되게 작용한 부분 역시 본인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택이 위법건축물이고 토지소유주 사이에 토지를 건물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면 철거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건물부시기 전에는 농막으로 같이 사용하자고 했으면서 지금은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부분 역시, 농막을 같이 사용하자고 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그 사용권을 행사해야 하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라면 협의 상속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자녀는 2명만 상속하되 나머지 2명이 매도 시 지분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걸 약정할 수는 있을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만,당사자 사이의 효력이라는 점에서 추후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별도로 민사소송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2명이 그 지분을 등기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에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직접적으로 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오니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의 계약 해지는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