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불응이나 퇴거 불응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자체가 검찰이 어느 정도 유한 처분을 내리려고 할 때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 조정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소유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볼 수 있지만 그 사건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에서 날아온 표지판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던 표지판이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다투는 경우라면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지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 대 일 대화에서 그러한 욕설을 하게 된 경우 특정성을 떠나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욕설만으로는 협박이 인정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해당 사건 관련된 내용이나 의견 등은 비밀누설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누설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 3자로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실제로 언론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전혀 보도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불법 주차된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참석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을 기산하여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혐의를 인정하나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약식처분으로 마무리한다는 취지도 보이고 약식기소를 한 경우 별도 형사 재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배상명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사실조회를 하여 나머지 정보를 특정한 후 피해금의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사용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병원 이용자에 대한 전화도 수집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시 작성한 범위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